행정착오 평창군 산양삼 농가 수십억 피해 위기
10년 가까이 정성 들여 재배한 산양삼을 한순간에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인 농가가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에서 벌어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실수로 인해, 해당 농가는 수십억 원의 피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실수로 민간 농가가 직격탄을 맞은 이번 사건은 농업현장과 제도 간의 괴리, 그리고 보상체계의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허가취소 통보, 농가엔 ‘날벼락’
평창군 용평면에서 산양삼을 재배해온 동인발효삼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5년부터 군유림 30ha 중 8ha를 임대해 합법적으로 산양삼을 재배해 왔습니다. 해당 재배지는 평창군으로부터 1년 단위 유상 임대 허가를 받고, 해마다 임대 계약을 갱신하며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평창군청으로부터突如발표된 ‘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임대지 일부가 ‘유전자원보호림’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유전자원보호림에서는 법적으로 임산물 재배가 제한되므로 허가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게 군청 측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허가 당시 평창군청 내부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던 행정적 실수였다는 데 있습니다. 즉, 애초에 허가를 내주면 안 될 땅에 허가를 내준 것이며, 그로 인해 농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농가의 억울한 피해, 보상은 ‘사각지대’
해당 농가인 동인발효삼 측은 “10년 가까이 인건비, 자재비, 관리비 등 수억 원 이상을 들여 관리해 온 산양삼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건 사실상 폐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더욱이 산양삼은 재배기간이 길고, 이식 과정에서 생육률이 급감하는 특성이 있어 ‘다른 곳에 옮기라’는 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현장 농민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평창군청은 “해당 농가의 피해는 이해하나, 보상할 수 있는 별도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신, 원상복구 기한을 최대 5년까지 유예해주는 방식으로 농가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피해를 입은 농가는 제도적 보호 장치의 부재에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유형의 행정실수에 대한 책임 소재나 사후구제 장치가 거의 전무하다는 데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명백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하는 현재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구조적 문제 드러난 현장
이번 평창군 산양삼 사태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농업정책의 한계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유전자원보호림’이라는 명목 아래 허가가 취소되었지만, 애초에 그 정보를 관리하고 판단해야 할 책임은 행정기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민간 농가가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업 현장은 정책과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 취소 후 농가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이의신청 또는 민사소송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 시간, 정서적 소진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 현실적인 대응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농업의 특성상 피해를 수치화하거나 즉시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고, 보상 기준이 불명확해 법적 대응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공공행정의 실수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농업 관련 기관이 이번 사안을 주목하고,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해야 할 시점입니다.
평창군청의 단순한 행정실수로 인해 수십억 원대 피해를 감수하게 된 산양삼 농가의 현실은, 농업 현장이 얼마나 불안정한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공의 실수에도 민간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현재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관련 보상 및 구제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를 통해 제도적 책임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