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현실 (국제감축, 정부책임, 산업부담)
한국 정부가 설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높은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이지만, 실질적인 이행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감축 실적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며, 민간의 노력에만 의존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NDC목표: 도전적인 수치, 빈약한 실행
2021년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26.3%보다 13.7%p 상향된 수치로,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히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이행계획, 연도별 감축 마일스톤, 실행 로드맵이 뒷받침되어야 현실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현된 국제감축 실적은 전무하며, 이는 실질적인 이행 의지가 부족했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제감축은 다른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을 국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업으로, 국제투자와 협약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제합의 지연”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부의 의욕적인 목표 선언은 이행 없는 선언에 머물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국민과 산업계의 신뢰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제감축 실적: 고작 1% 수준, 실효성 논란
정부가 처음 승인한 국제감축 사업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사례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확보 가능한 감축량은 40만 톤(t)으로, 정부가 2030년까지 국제감축을 통해 확보해야 할 3,750만 톤 대비 1.07%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첫 삽만 떴을 뿐, 실효적인 감축 전략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국제감축이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산업계나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 주도의 투자와 협력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성과는 정부의 기획력과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는 구체적인 연차별 실행계획도 없이 방관해온 셈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이미 감축 부담이 상당합니다. 발전 부문은 1억2370만 톤, 산업 부문은 2980만 톤의 감축이 요구되며, 2023년까지도 일정 부분 성과를 보였습니다. 반면 정부의 몫은 그야말로 ‘제로’ 상태로, 시민사회와 업계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국제감축 외에도 국내 감축 인센티브 제도 확대, 민관 협업 프로그램, 기술개발 R&D 투자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처럼 해외사업 승인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책임: 뒷짐 지는 관리행정, ‘내로남불’ 논란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히 수치를 설정하고 민간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정책적 주도권을 가지고 전방위적 실행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규제와 감독만 앞세우고, 정작 본인의 몫인 국제감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 “내로남불”이라는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계에 감축 의무를 강요하면서, 스스로는 명확한 실적 없이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후 리더십을 주장해온 한국 정부로서는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산업계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실질적 지원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탈석탄을 추진하는 발전사나 공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녹색 기술 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선언적 정책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전략과 성과 기반 제도 설계를 통해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계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조차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이제 단순한 목표 제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제감축 실적 제로, 구체적 계획 부재, 책임 회피 등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이행과 투명한 책임 분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